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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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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9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한별
2
길상
1
다래
1
가헌
1
그린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7다235036 판결
  [추심금]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14]
   추심금
   민사집행법

2021년
7. 서울고등법원 2021.10.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. 목포지원 2021.08.25 선고 2021가단50544 판결
  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7. 울산지방법원 2018.12.12 선고 2018가단54769 판결
  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,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8.11.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
  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7년
2016년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7.01 선고 2015가단109407 판결
  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가합533079 판결
  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29. 부산지방법원 2014.12.18 선고 2014가단236386 판결
  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4.10.17 선고 2013나2024502 판결
  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33. 창원지방법원 2014.10.15 선고 2013가합32055 판결
  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4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2.21 선고 2012가단44399 판결
  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49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2나18016 판결
  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5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가합5177 판결
  환급금채권자를 과실없이 모른상태에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2010년
2009년
60. 서울고등법원 2009.12.09 선고 2008누37284 판결
  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,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65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1.18 선고 2008구합2144 판결
  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,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

68. 수원지방법원 2008.03.20 선고 2007나7659 판결
  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70. 부산지방법원 2007.09.21 선고 2006나19792 판결
  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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